최종편집 2023.5.27 18:16
전체 | 여성정책 | 정치 | 경제/IT | 사회 | 교육n문화 | 생활n정보 | 종합 | 오피니언 | 시론 | 여성신문e-행사 | 613 지방선거 |
생활n정보
 전체
 생활
 정보
 기행
  가장많이본뉴스
트럼프를 불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 대통령에 직
돌아온 캠핑의
이정현, 당신은
김성일 창원시의
붉은 함양에 다
“이런 교복 처
늙음이 단풍처럼
마당극 ‘효자전
김재하 경상남도
박근혜 대통령님
“표창원의원 부
박근혜 생매장과
[뉴스&이슈]
트럼프 대통령
노회찬의 타살의
신안 여교사 윤
정기준실장의 죽
블룸버그,“문재
 
뉴스홈 >기사보기
짝퉁 신고한 사람 최고 1000만원까지...
짝퉁 경계령
[2006-01-27]
 
 
 
2006년부터 “짝퉁”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각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왔으나, 국내 짝퉁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확인 후 지급 받을 수 있다.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신청기간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지급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짝퉁제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허청이나 각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최경연리포터 womenisnews@hanmail.net

최경연리포터(womenisnews@hanmail.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기사
경남정책자문위, 신규 정책 발굴 제안
경남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남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모색한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
경남도, 봄철 농촌일손돕는다!
경남도, 기후변화 정책 시군 설명회
경상남도 자원봉사 연구 공모전 개최
경남소방, 인명구조 합동훈련 실시
하동 혜림농원 ‘약옥선다’ 금상
경남 토지행정 정책과제 ‘도민 중심’
감동뉴스
하동세계茶엑스포 성대한 개막식…31일
“플라스틱의 늪”
하동 최참판댁에서 대한독립만세 함께
깜짝뉴스
돌아온 캠핑의 계절 가을, 경남에 캠
김성일 창원시의원 탈당권유키로
박근혜 대통령님 주구난방 정부 이제야
 
전체 :
어제 :
오늘 :
경남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33번길1. 4층 | Tel 055-267-1203 | Fax 055-267-1204
Copyright ⓒ 여성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omenis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