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짝퉁”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각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왔으나, 국내 짝퉁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확인 후 지급 받을 수 있다.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신청기간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지급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짝퉁제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허청이나 각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최경연리포터 womenis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