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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숙의 법률상식-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2005-08-20]
 
 
 

손명숙의 법률상식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문 : 저는 甲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도 위 대출에 협력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 109조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4.11선고2002다70884판결).

또한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26 선고 93다55487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잔금지급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 甲에게 이를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명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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