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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품목 특소세 탄력세율 연말까지 적용
경제정책조정회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2005-05-24]
 
 
 

승용차, 보석 귀금속,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올해 12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교육에서 수출까지 종합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체제가 구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특소세 탄력세율 연장 추진’, ‘국제환경규제 현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건교부 소관의 ‘4개 신도시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등의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는 20%, 보석 등은 30%씩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올해 말까지 6개월 재 연장조치 한 것이다.

현재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10%의 특소세가 8%로 적용되고 있고 2000㏄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5%의 특소세는 4%로 인하돼 적용되고 있다. 또 녹용 등은 7%의 특소세가 4.9%로, 보석·귀금속 등은 20%에서 14%로 인하 적용돼 오고 있다.

재경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키로 했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승용차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끝나 특소세가 환원되면 NF 소나타가 25만원, 아반떼XD가 11만원, 쏘렌토가TLX가 54만원 등 약 1.2%~2.3%의 가격 인상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또 승용차 내수판매가 1~4월간 전년대비 6% 감소했으나 경유 승용차와 신차판매가 본격화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황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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