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창업자금 무담보 소액대출 활성화

3자녀 이상 가정 내집마련 쉬워져 암·난치성질환자 치료비 부담률 절반으로 정부가 '서민생활 챙기기'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 담보가 없는 서민에 무담보 소액대출로 자활을 돕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3자녀이상 서민 가정에 공공분양주택을 더 많이 우선 공급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대책을 발표했다.

■ 서민 금융 지원

이번 서민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신용능력도 취약하고 담보도 없어 은행대출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소액의 창업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것.

정부는 올해 안에 소액서민금융재단(금융위원회)을 주축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는 기관들을 정부, 민간 가릴 것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이다. 전국에 200~300개 사업 거점을 만들어, 대출 및 제대로 된 자활컨설팅,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뱅크,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올해 각각 330억원, 440억원씩 지원금을 배정하는 등 꽤 많은 마이크로크레딧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또 휴면예금 이외에도 대기업 기부금,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3자녀 이상을 둔 서민가정은 주택 마련의 기회가 넓어진다.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우선공급물량이 5% 추가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배정 물량은 현행 3%에서 10%로 늘고, 일반공급에서도 15%는 3자녀 가구에 우선권이 간다. 3자녀 이상 가구는 8월부터 전기요금도 20%를 할인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수준 최저생계비 120%이하ㆍ4인가구기준 149만원)에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가량 인하 적용하는 시범단지도 3곳 더 늘어난다. 보금자리주택도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에서 9월 첫 분양된다.

■ 보육비ㆍ의료비 부담 완화

이미 발표된 서민층 보육비 및 학자금 대출 지원과 의료비 부담 완화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원 이하인 가정까지도 영유아(4세이하)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종전의 차상위 이하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 수혜인원도 현재 35만명에서 62만명으로 많아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24개월미만 아동 11만명에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치료비 부담이 높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63만명과 암환자 67만명의 본인부담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7월부터 현행 20%에서 10%로, 암환자는 12월부터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아울러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의 50만세대는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절반으로 경감된다. 12월부터는 한방물리치료와 5~14세 어린이의 치아 홈메우기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서민생활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 등록세 면제 등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 등록세 면제

다자녀(18세 이하, 3명이상)가구 취득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일반 승용차는 2,000만원까지, 봉고차와 1톤 이하 화물차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면제 혜택

▲공동주택비용 공개 및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단 직접투표제

공동주택의 모든 비용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접투표로 선출

▲보금자리주택 입주, 5년 거주 의무화

입주예정자는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간은 거주해야 함. 이를 어기면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

▲장애인연금 지급 시작

18세이상 중증장애인중 배우자없이 소득이 50만원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연금수령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월 12만6천원→8만9천원)

전업주부, 학생도 국민연금가입 쉬워져 임의가입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전망

▲동절기 전국휴양림 입장료 폐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동안 전국의 국립 자연휴양림(38개소)에 대한 입장료 폐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추가

▲인터넷출력 탑승권 허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경우 9월말부터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 가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국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에서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8월부터 특수임무 수행자도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수수료 면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9월 18부터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상조업체 정보공개제 도입, 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 적용

▲원산지 표시제 확대

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적용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 시행,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하며,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음

▲상권 활성화제도 도입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 및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정부에서 상권 환경개선과 고객 유치, 기반시설 정비 등을 지원할 계획

▲친환경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11월26일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인증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는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강화

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