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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원인 정보공개 청구 거부 '논란'

[2010-07-19 오후 11:27:00]
 
 
 

창원시, 민원인 정보공개 청구 거부 '논란'

 

경상남도 통합창원시가 한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이춘모씨(63)는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창원시와 경남신문 주최로 열린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을 주제로 화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이춘모씨는 "공동개최 역할과 내용,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계약서 원본"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5일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14일 민원인에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이춘모 씨는 밝혔다.

 이에 이춘모씨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시가 공개거부를 주장하는 근거법률을 찾아봤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는 창원시가 주장하는 비공개 조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주장했다.

 이에 이춘모씨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이나 시. 도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공직자인 공무원이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이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법률적 사실을 부정하고 자의적 판단이나 생각으로 정보공개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극히 제한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이나 감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권리 보다 우선해 정보공개 거부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창원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법조항에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 뭔가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어떻게 보면 특정 언론에 많은 특혜를 주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며 "각 언론사에 지원되어 온 연정광고금액 등 혈세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 대 토론회를 명분 없이 단순히 통합 창원시를 찬양하기 위해 서둘러 기획하면서 급조하는 바람에 주제발표자가 횡설수설하는 등 오히려 시민혼란만 가중 시켰다"며 "이런 허무맹랑하고 엉터리 같은 통합 창원시를 찬양하는 행사에 많은 시민혈세를 낭비하며 주민들을 들러리로 동원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공개는 비공개 범위에 해당돼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경남신문이 토론회를 주최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경남신문과 창원시와의 계약은 분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또 "당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 대다수가 통합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통합시민들 모두가 화합으로 결속될 때 활발한 시책을 펼치며 지역경제도 한층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기자(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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