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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이전, 보름이상 지체 시 과태료 부과

[2010-01-28 오전 10:01:00]
 
 
 

중고차 명의이전, 보름이상 지체 시 과태료 부과


최근 중고차거래량이 200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중고차딜러를 통한 사업자간 거래는 1,075,799건으로 비율은 54.8%, 직거래는 888,955건으로 전체 45.2%를 차지해, 중고차직거래 방식보다 사업자간 거래를 더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자거래 방식은 손쉽고 빠르게 중고차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일정부분 A/S와 할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중고차직거래 건수가 774,487건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그 거래건수와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는 경제상황과 그 궤도를 같이 그리고 있는데, 매매수수료를 포함하여 조금이라도 더 아껴보고자 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직거래는 A/S, 중고차할부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지만, 중간마진이 없어 판매자와 구입자 모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직거래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의이전이다. 명의이전이 늦어질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이전은 양수인이 거주하는 구청이나, 해당 지역의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데,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 외에 법정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정해진 법정기한이 있어, 그 안에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매의 경우 명의이전 유효기간은 15일 이며, 이후 10일내에 이전할 경우 최대 10만원이 부괴되고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된다. 비용은 등록세, 취득세, 공채금액 및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된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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