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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파라치 설땅 줄어든다

[2005-06-29]
 
 
 
‘食’파라치 설땅 줄어든다
식약청, 인체 위해 정도에 따라 신고 포상금 조정

앞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식(食) 파라치(직업적 신고꾼)’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상금이 하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래시장 등 생계형 영세업소의 무신고 영업,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 위해 식품과 관련이 적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광우병, 탄저병 등 인체에 유해한 병에 걸린 고기를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신고 포상금은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해식품 신고는 1.5%에 그쳤다”며, “기존 제도가 소규모 영세 영업자, 농어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한편, 유해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혜정기자(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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