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 "성매매는 범죄행위" 인식 여성부, 남녀 1000명 조사…94%는 심각 응답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심각한 상황(93.9%)’이며 ‘성매매는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94.9%)’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30대이하 연령층보다 40대이상 장년층에서 이 같은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15일 정봉협 권익증진국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성매매알선등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성매매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TNS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5∼6일에 걸쳐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0.1%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그것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 성매매가 유발하는 가장 큰 사회문제(복수응답)는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 증가(5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매매가 불법이고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점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또 ‘성매매 종사 여성이 남성중심의 잘못된 성문화가 만들어 낸 피해자’라는 시각에 대해 75.9%의 국민이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정부가 성매매 종사 여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8.2%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학교나 군대, 직장 등에서 남성에게 성구매를 부추기는 문화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존재한다(20.0%)’거나 ‘비교적 존재한다(48.5%)’고 응답한 경우가 반수를 넘어,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풍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런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남성들이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기(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생활(10.2%)’, ‘군대생활(9.0%)’, ‘대학생활(7.9%)’ 등이 뒤를 이었다. 23일 시행을 앞둔 성매매알선등 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많은 국민(73.4%)들은 이 새로운 법이 성매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매매알선등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69.6%에 달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이 성매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84.1%로 나타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근절 노력과 학교나 직장, 군대내의 올바른 성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군장병 등 성인남성용 교육용 영상비디오 제작과 2005년에는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예방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등 성매매방지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여성부 백현석 (bc703@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