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5.27 18:16
전체 | 여성정책 | 정치 | 경제/IT | 사회 | 교육n문화 | 생활n정보 | 종합 | 오피니언 | 시론 | 여성신문e-행사 | 613 지방선거 |
생활n정보
 전체
 생활
 정보
 기행
  가장많이본뉴스
트럼프를 불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 대통령에 직
돌아온 캠핑의
이정현, 당신은
김성일 창원시의
붉은 함양에 다
“이런 교복 처
늙음이 단풍처럼
마당극 ‘효자전
김재하 경상남도
박근혜 대통령님
“표창원의원 부
박근혜 생매장과
[뉴스&이슈]
트럼프 대통령
노회찬의 타살의
신안 여교사 윤
정기준실장의 죽
블룸버그,“문재
 
뉴스홈 >기사보기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법률
김대영변호사 Q&A
[2005-03-03]
 
 
 

Q 이름을 고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호적에 등재된 종래의 이름을 없애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는바, 호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개명의 사례를 들어보면

⑴ 족보상의 항렬자에 따른 개명

⑵ 진기한 이름의 개명

⑶ 성명의 발음이 나빠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⑷ 친족 중에 동성동명이 있어 개명하는 경우

⑸ 통용되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⑹ 일본식 이름을 고치는 경우

⑺ 귀화한 사람의 개명

⑻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개명허가를 신청할 때는 법정 양식의 개명허가신청서 외에 소명자료로

⑴ 호적등(초)본,

⑵ 주민등록등(초)본,

⑶ 족보,

⑷ 친족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이런 과정을 거쳐 개명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관의 재량에 의해 개명을 허가하게 되는데, 종래에는 개명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웠으나 최근 신분관계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개명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명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실무의 흐름이 바뀌는 실정입니다.


창원시 사파동 성은빌딩 401호

김대영 법률사무소

문의 : 055)274-2266

황미영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기사
경남정책자문위, 신규 정책 발굴 제안
경남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남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모색한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
경남도, 봄철 농촌일손돕는다!
경남도, 기후변화 정책 시군 설명회
경상남도 자원봉사 연구 공모전 개최
경남소방, 인명구조 합동훈련 실시
하동 혜림농원 ‘약옥선다’ 금상
경남 토지행정 정책과제 ‘도민 중심’
감동뉴스
하동세계茶엑스포 성대한 개막식…31일
“플라스틱의 늪”
하동 최참판댁에서 대한독립만세 함께
깜짝뉴스
돌아온 캠핑의 계절 가을, 경남에 캠
김성일 창원시의원 탈당권유키로
박근혜 대통령님 주구난방 정부 이제야
 
전체 :
어제 :
오늘 :
경남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33번길1. 4층 | Tel 055-267-1203 | Fax 055-267-1204
Copyright ⓒ 여성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omenis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