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름을 고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호적에 등재된 종래의 이름을 없애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는바, 호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개명의 사례를 들어보면

⑴ 족보상의 항렬자에 따른 개명

⑵ 진기한 이름의 개명

⑶ 성명의 발음이 나빠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⑷ 친족 중에 동성동명이 있어 개명하는 경우

⑸ 통용되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⑹ 일본식 이름을 고치는 경우

⑺ 귀화한 사람의 개명

⑻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개명허가를 신청할 때는 법정 양식의 개명허가신청서 외에 소명자료로

⑴ 호적등(초)본,

⑵ 주민등록등(초)본,

⑶ 족보,

⑷ 친족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이런 과정을 거쳐 개명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관의 재량에 의해 개명을 허가하게 되는데, 종래에는 개명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웠으나 최근 신분관계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개명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명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실무의 흐름이 바뀌는 실정입니다.

창원시 사파동 성은빌딩 401호

김대영 법률사무소

문의 : 055)274-2266

황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