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이 6월부터 책임보험 과태료를 6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3월말 기준 43억원에 이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때문에 재정운영 문제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과태료 6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5월달 말까지 급여 압류 예고문과 납부 독촉장을 발송한다.
군은 이 기간 중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정보 조회 후 6월부터 급여채권 압류를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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