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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행정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2022-09-22 오후 8:36:43]
 
 
 

 

국가 균형 발전은 시대정신이자 윤석열 정부의 역점 과제입니다.

민선 8기 경남 도지사 취임사를 통해서도 거듭 강조되었듯이 경남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자치단체로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그 첫 번째 과제로 이른바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해 경남도와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민선 7기 경남도가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공동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권한 이양 등의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의 허울입니다. 한마디로 3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을 별도의 청사를 새로 지어서 연간 161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147명의 공무원을 통해 대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2~3개 지역 외에 대부분이 소외됩니다.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규약안에 따라 3개 시도의 연계 사업만 가능합니다. 이 사업에 경남도의 재정력을 집중할 경우,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부산, 울산과 인접한 2~3개 군만 제한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서부경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남 지역이 오히려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경남의 4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악영향을 초래 할 것입니다. 디지털, 첨단산업, R&D 관련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투자가 편중되고 우리 지역 인재가 다시 부산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에는 중저위 제조업만 남아 기술 고도화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구성 지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부울경 인접지역의 사업 일부에 한해서 협력하는 공동사무 처리 방식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경남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는 실체와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원래 경남도의 한 지붕 아래에 있던 식구였습니다. 과거 집약적인 산업화의 시기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각자도생 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및 쇠퇴, 지역소멸 등의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행정통합으로 인구 800, GRDP 272조 원의 경제규모로 서울 등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양극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 부울경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그 길을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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