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자가 신청․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준비·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소장 이재호, 이하 창녕 농관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신청부터 수령까지 방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스스로 준비하고 점검함으로써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0년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시행된 첫 해로서, 직불금 지급결과 특징적인 사항은 중소규모 농가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직불금 수령액이 기존의 직불금 체제(쌀․밭․조건직불제) 하에서보다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전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중 0.5ha 이하 중소농가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이 22.4%로 이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체제하에서 중소농가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10.6%)대비 11.8%p 증가 한 것이다. 밭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28.3%)도 전체 직불금 지급액 비중에서 작년(16.2%) 대비 12.1%p 증가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익직불제 수령인 대상 공익직불제 만족도 조사
를 한 결과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였고, 특히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의 만족도가 92.0%로 나와 중소농가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전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진 4월 경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익직불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검증한 결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2만6천 건(3만2천ha)으로 이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올해 직불신청 대상농가는 직불금 신청 전에 공익직불금 의무준수사항 등을 숙지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공익직불금 부정신청 주요내용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 첫 번째는 지급대상 농지의 실경작에 대한 내용이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해당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제외하며, 폐경면적(묘지, 콘크리트 도로, 건축물 등)은 신청자 본인이 인지하여 지급면적에서 제외하여 신청해야만 한다.
- 두 번째는 타인에게 임차한 농지에 관한 내용이다.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2020년도에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하여,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2021년도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세 번째는 농업경영체정보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농지 임대차 관계, 재배품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변경등록 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농가는 직불금 수령을 위해 다양한 의무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의무준수사항으로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과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17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만 직불금이 전액 지급되며,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여러 항목을 중복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 지급된다.
2021년 농업인 의무교육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인해 다양한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외 공익직불제도 관련 자료는 읍·면 등 지자체 및 농관원 사무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공익직불제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http://agriedu.net)에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과정이 개설되어 농업인 의무교육을 비대면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공익직불제 따라잡기', ‘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 등을 검색하면 공익직불제 관련 다양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농림사업도우미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로 들어가면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예상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농업인 스스로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찾아본다면 올바른 직불금 신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창녕농관원 사무소장은 “다양한 방식을 통한‘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비대면 홍보를 통하여 농업인들이 일선에서 직불금 신청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직불금 신청을 통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농지, 신청농업인에 대한 자격검증, 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