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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해외투자유치 문제있다

[2005-06-09]
 
 
 

김태호 지사가 나라밖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바쁘다. 지난 3월에 미국을 갔다 온데 이어, 5월에는 북유럽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10여일동안 다녀왔다. 지난번 미국 방문때는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 ‘영어마을’등의 조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번에는 주요하게 ‘도시 경전철법’에 따른 노웨이트 시스템을 들여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태호 지사의 이런 해외투자유치활동을 들여다보면 타당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노웨이트 시스템의 경우 김 지사는 “스웨덴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 하고 있다”고 했지만, 스웨덴에서는 이 사업을 개발도상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2001년 대구광역시와 2003년 광주 조선대 병원에서 유치하려다가 상용화실적이 없는 관계로 무산된 사업이다.

 

그리고 노웨이트 시스템을 들여오는데 따른 문제는, 현재 경남에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핵심사업장인 로템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국내 철도차량 생산 공장만으로도 약 1,500량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외자유치활동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노웨이트 시스템은 아직 세계적으로 상업운전이나 시제차 운행사례가 없는데 유치했을 경우, 계속해서 보완되어야 하는 제원이나 비용은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김 지사의 해외투자유치활동이 투자자본이나 기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실적에 연연한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해외에서 들어온 투자기업은 생산성이나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확실성을 꼼꼼하게 짚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김 지사의 해외투자유치 활동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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