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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시의원 농장서 소머리파티
선거법위반 논란···선관위 사법 당국 수사착수
[2005-03-25]
 
 
 
 

 

 

 

 

 

 

 

 

 

 

 

 

 

김두관 前 장관 참석···중앙정가까지 관심집중

현역시의원이 운영하는 농장에 선거당시 참모진, 친목단체회원, 당원 등 30여명을 모아놓고 식사제공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일까.

 

 모인사람 모두가 내돈주고 내가 먹었다고 주장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될까.

 

 모인사람들의 성향이 과거 선거때 선거관련자들이라면 모임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그 곳에 6명씩이나 참석했다면 위법이 아닐까.

 

 이런 자리에 특정정당 당의장에 도전하는 거물정객이 당의장선거를 앞두고 참석했다면 현행 선거법과 해당 특정정당의 당규에 위배되지는 않을까.

 

 

최근 양산지역 시민들 가운데 불거지는 의문들이다.

 

지난달 6일 양산시의회 정병문 의원(상북면)은 자신이 운영하는 Y농장에서 지난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와 상북면 보궐선거당시 선거사무원과 회계책임자, 선거참모, 친목단체인 육토회(63년 토끼띠모임)의 일부회원과 관내 생활체육 클럽회원, 열린우리당 당원, 양산시공무원 6명을 포함 총 30여명을 모아놓고 족구시합을 겸한 소머리곰탕파티를 연데다 자신이 사육한 육우 한 마리를 도축하고 이들에게 나눠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산시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울산지검 공안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정 의원의 농장에 마련된 족구시합 행사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를 앞둔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이 참석한데다 일각에선 당일 소머리곰탕 파티만 벌인것이 아니라 한우 생고기구이 파티와 함께 10kg 분량으로 보이는 고기를 김 전장관의 타고온 차 트렁크에 실었다는 풍문까지 나 돌고 있어 지역정가는 물론 도와 중앙정가 까지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병문의원은 ‘흑우 한 마리를 250만원에 팔았으며 참석자들은 10만원씩을 내고 제수용으로 쓰기위해 가지고 갔다’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친구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 사전선거운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번 사태로 김두관 전 장관에게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심경을 피력하면서 “6일 김 전장관에게 한우를 선물했다는 풍문은 사실과 다르며 생고기파티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도축한 육우 한 마리를 참석자들이 나눠 가져가는 과정에 시세에 맞게 적정가를 지불한 것인지와 참석자 모두 10만원씩의 고기값을 지불했는지, 또 이 날 족구시합이 통상적 행사가 아닌것임을 파악하고 참가자들 가운데 정의원의 선거과정에 중요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 등 행사정황을 분석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6월 5일 도축한 지육량이 320kg되는 암컷 한우의 고기 중 축협관계자가 가지고 갔다는 한우 70kg에 대한 행방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70kg의 한우행방에 따라 풍문으로 돌고있는 김 전 장관 한우선물 제공설과 농장 내에서 벌어졌다는 한우 생고기파티설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양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대상자가 이 외로 많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기부행위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 후 최종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관련 부분은 참석자들의 성향을 볼 때 법에 저촉 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검토 후 처분수위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개정선거법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금지돼 있다. 개정선거법은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석한 대가로 음식물을 제공받아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제공받은 사람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음식가액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이 법은 또 여타한 집회를 개최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이 정하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양산신문/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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