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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 바로 선진사회
근로 복지와 기회균등의 복지 균형잡아야
[2005-03-25]
 
 
 

 전국최초 경남도 정명현 장애인재활담당관을 찾아서

 

 경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 장애인여성을 간부공무원으로 지난해 11월 특별 채용했다. 김태호지사는 취임 후 사회복지과를 사회장애인복지과로 바꾸고 장애인재활담당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복지 업무 개선을 추진 장애인정책을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정명현 장애인전문가를 공개특별채용 절차를 밟았다.

 

 100여일을 넘기고 있는 정명현담당관을 만나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김태호지사 취임 후 전국최초 경상남도에서 사회복지과를 사회장애인복지과로 변경 장애인 복지업무 개선을 추진 신선한 바람을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100여일 넘기셨는데 업무파악은?

 

반갑습니다.  아직 깊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관한 연구를 하다보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이제 현실업무에 약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특채로 장애인재활담당관이 되었습니다 소감을?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장애인 재활담당 사무관의 특채였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으며, 또한 제가 장애인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 자신에게 많은 사회적 기대, 관심, 책임감 그리고 비젼 제시라고 알고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0년간의 필드경험과 재활이론의 적용으로 이론과 실제가 잘 어우러져 발전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직원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정보를 주신다면 적극 경청하여, 체감도 높은 장애인재활을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현황 관련에 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요?

 

 경상남도 내에는 장애인복지관(5개), 장애인복지분관(4개), 장애인복지재활센터(3개), 장애인생활시설(13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10개), 주간보호(9개), 단기보호(4개), 공동생활가정(15개), 장애인체육관(1개), 장애인공동생활가정(15개), 심부름센터(15개), 수화통역센터(9개), 재활병원(1개)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시설수의 증가가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는 없지만, 복지서비스의 제공처인 만큼 성장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속적인 접근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 특수교육보조원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양성과 교육은?

 

 녜, 그렇습니다.

 

 도내 특수교육보조원으로 활동중인 보조교사들의 경우 대학평생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창원대학교, 가야대학교에서 특수아동지도사 과정을 개설 주 2회 교육, 90시간 15주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1학기당 20여명이 교육받고 있으므로 대학 평생교육에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이수를 마치고 현실봉사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에 대한 견해는?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아 복지병이 양산되었습니다.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은 고비용입니다. 결국 복지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하므로 저는 근로로의 복지와 기회균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입한 만큼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신지체1,2급인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도내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며 50만원이상 임금을 지급 받고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른 장애유형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아왔습니다. 잘 개발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초점을 두어, 근로로의 복지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기회균등 또한 장애인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이동권을 확보하여 자신의 의지로 사회에 통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장애인은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실제와 적용에 따른 차이점(괴리감)?

 

 제가 장애인재활담당으로 임명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현장, 대학에서 강의, 연구와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서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이 점들은 아마 정책입안자들이 갖는 힘든 점일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복지의 실현은 복지목표, 시간, 예산, 정성 등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기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쉽게 처음부터 풀릴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노력으로 예산의 한정성 극복, 복지목표의 설정, 복지 투여 기간과 대상자에게 맞춘 정성서비스가 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장애인 복지 로드맵을 설정해 놓은 만큼, 지속적인 노력과 정성으로 장애인에게 체감도 높은 재활 서비스를 이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대중은 저상버스의 효율성에 관해 아직 이해가 부족합니다.

non-step bus는 지상에서 버스바닥까지 높이가 34cm이하이며, 닐링시스템적용시엔 26cm이하로 일반버스에 비해 지상고가 낮아 승하차시에 편리합니다.

 

 이는 닐링시스템의 특성으로 버스의 바닥이 낮춰져서, 기존의 바닥이 고정적인 것과 달리 전자제어로 에어서스펜션의 에어를 배기하여 차량의 높이를 하향시키는 시스템으로 승객의 승하차가 편리합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쉽고, 안전한 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버스입니다. 이는 고급화된 대중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 런던의 경우 전체버스 중 저상버스가 4,550대로 70%이며, 덴마크의 경우 1,100대로 전체의 60%입니다. 일본의 경우 1,001대로 전체의 15%입니다.

 

  결국 선진국의 경우 차량의 대, 폐차 시에 저상버스를 적극 도입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상버스의 가격이 일반버스에 비해 고가입니다. 대당 182,500천원입니다. 이는 천연가스버스 8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이 비쌉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매칭펀드방식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의 사업비를 36억원 지원하여 버스사업주는 대당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비용인 6000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도 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저상버스를 대규모로 적용하는 사례가 되어 타도에서 이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싼 저상버스의 구입은 장애인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물은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것이라는 개념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이 편리하다는 점은 하나의 척도적 개념인 것이므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아닌 시민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점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위에서 지적했지만, 예산의 증액이 한정적인 만큼, 장애인 재활 정책을 근로로의 복지와 기회균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입이상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에서 꽃인 직업재활이 된 장애인들로 이 사회가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면 가고 싶은 직장이 있고, 직장에서 업무수행으로 스스로 만족과 타인의 인정을 받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며, 생산적인 인간으로 느끼게 되고, 대접받게 된다면, 이는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중요한 자원일 것입니다.

 

 장애, 외모,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의 실현에 노력하려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화된 사회의 실현, 장애인 자신의 자아실현이 어렵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자신은 지체장애3급으로 좌하지 마비입니다. 유년기에 소아마비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보조기 착용으로 인해 보행상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와 허리가 아픈 걸 느낄 때마다 1.2급 중증장애인은 얼마나 더 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온 것이 최초인 만큼, 후배와 여러 장애인분들에게 선례가 되어 앞으로 장애인의 기회가 더욱 많아 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잘 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입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인 것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도정 발전의 한 축을 당당히 느낌니다.

 고맙습니다.

 

 

지체장애 3급인 정명현(36)씨는 대구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뒤 직업재활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대구대에서 장애인 장기실업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장애인재활담당관으로 임용 됐다.

 

 그는 대구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 책임상담원과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한국장애인 직업평가학회이사, 방송사 장애인 고용안정상담 활동 등을 해온 정씨는 대학원 제학중 만난 남편 김영호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인터뷰 내내 정씨는 장애인도 직업인으로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자(kysw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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