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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지방법원에 性폭력 비디오증언실 설치

[2004-04-03]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진술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법원이 비디오 증언실을 설치했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은 6월부터 비디오 증언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 비디오 증언이 증거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증언실을 마련한 것” 이며 올 하반기부터 비디오 증언을 전국 18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디오 증언실에서 피해자가 증언하는 내용은 실시간으로 중계 서버를 통해 영상 및 음성으로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에게 전달된다. 피해자는 증언실에서 쌍방향 대화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증언을 녹화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이 증언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개지방법원에 性폭력 비디오증언실 설치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진술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법원이 비디오 증언실을 설치했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은 6월부터 비디오 증언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 비디오 증언이 증거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증언실을 마련한 것” 이며 올 하반기부터 비디오 증언을 전국 18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디오 증언실에서 피해자가 증언하는 내용은 실시간으로 중계 서버를 통해 영상 및 음성으로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에게 전달된다. 피해자는 증언실에서 쌍방향 대화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증언을 녹화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이 증언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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