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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대대적 정비

[2004-02-26]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지난해말 제정됨에 따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쾌적한 화장실 문화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의 선진문화 정착과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민불편 해 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과 지방비 43억원 등 모두 143억원을 지원하여 재래시장·달동네 등 복지소외계층 거주 지역과 시가지, 도로변,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 250여 개소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은 문화와 복지가 있는 화장실로 가꾸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외 관광객 등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는 관련규정이 24개 법규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관광지, 교통요지, 다중집합장소 등에는 공중화 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체계적인 설치·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2배이상 소요되는데 비해 여성용 화장실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었다. ※ 화장실 사용소요시간 국립환경연구원(‘99) : 남성 1분 24초, 여성 3분 화장실문화시민연대(‘00) : 남성 1분 30초, 여성 2분 30초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 장실의 확충·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시행토록 하였고, 여성용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용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공중화장실 사용시 의무사항 및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정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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