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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2) 엄마의 학대로 뇌병변 장애 1급

[2003-03-13]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란 가장 기본적이고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으로 그 가족구성원은 이해타산이나 이익을 떠나서 모든 것을 감싸안아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이다. 그러나 이런 집단이 가정 내의 폭력과 폭언 등으로 멍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가능해지고 전국의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서 점점 아동학대의 문제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체계의 보완과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학대는 성인에 의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을 말한다. 특히 피학대 아동은 성인 피해자에 비해 저항력이 낮아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후유증이 심각하고 성장 후에도 또 다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별력 또한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유기는 학대로 인식하면서 방임은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속적인 방임은 언어발달 지체, 정서적 반응의 불안정성, 낮은 자존감, 불안 등 아동에게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볼 때 결코 가볍게 인식되어져서는 안된다.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이 있다. 물리적 방임은 상해와 위험에 아동을 방치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적 방임은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적 방임은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방임은 부적절한 보호 거부, 비행이나 약물남용과 같은 부적응 행동 묵인, 심리적 보호거절 등을 말한다.  어떤 경우이든 아동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아동이 어릴수록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가족이 해체되면서 부모 모두가 양육을 포기하여 부모에 의해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 부모가 아예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해 버려 아무런 자립능력이 없는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방치되는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고 결국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시설의 보호를 받게 될 때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며 버텨내야 하는 것이다. 보육시설 인애원의 오진웅 사무국장은 “가정불화로 부모가 모두 가출하여 아동들만 남겨지게 되는 방임이 가장 많은 경우며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오히려 시설에 적응하는 것은 빠르다”며 “나이가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을 버렸지만 오히려 부모를 그리워하고 명절에 찾아오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다.  지현(가명)이네 세자매도 그런 경우 부모가 가정불화로 아버지가 먼저 가출하고 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가출해 버려 지현(가명:초등학교 6학년), 수현(가명:초등학교 3학년), 미현(가명:7세) 세자매만 남게 되었다. 당시 아이들을 위해 엄마는 얼마간의 돈이나 아이들이 먹을 양식조차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다. 아이들은 보름에서 20일 정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방치되었고 배가 고팠던 아이들이 동네 가게에서 빵을 훔쳐먹다가 파출소에 신고가 되었고 시설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웃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도 지현이 자매가 그리 오래도록 방치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학대는 아동에게 물리적 가혹행위의 아픔이나 정서적 불안 보다 더 큰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9개월된 정군은 학대로 인해 장애를 안게 된 경우로 아동이 얼마나 학대에 무기력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처음 발견했을 때 정군은 9개월된 남아로 포진상 습진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아동 부모가 이를 거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이 원인인 포진상 습진과 수유를 잘 받지 못해 생긴 영양실조와 발육부진,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정군의 어머니 민씨는 결혼 직후부터 도박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아버지 정씨가  16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해 퇴직금으로 도박 빚을 갚고 이혼했으나 4명의 자녀를 돌보는 문제로 함께 살고 있었다. 경남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어머니 민씨를 만나 입원을 설득하자 아동 부가 외래진료시 진료비 명목으로 3∼4만원씩 주고 있는데 입원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입원시킬 수 없다고 했다. 정군의 집을 다시 찾았을 때 집에는 부모들이 없이 4명의 아이들만이 불도 켜지 않은 채 방안에 있었고 집안은 빈 술병이 널려 있고 언제 청소를 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으며 침구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정군은 첫째 누나가 빈 젖병을 물려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다. 정군은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정군은 아버지의 동의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머리 및 온몸이 짓물려 있어서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짓물린 상태가 심하여 한시간에 한 번 소독저를 갈아주어야 할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 소화를 하지 못해 수유가 안돼 영양주사에 의존해야 하고 배변 조절도 힘들 정도로 외부의 상처뿐아니라 장기기능도 상실에 가까웠다. 이런 상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정군이 퇴원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어머니 민씨에게 퇴원 후 아동의 양육에 관해 묻자 퇴원 후 생활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민씨는 정군을 양육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민씨의 다른 아이들 역시 식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주변의 우려와 같이 정군은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으나 한 달 여만에 정군의 병이 재발해 입원을 해야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민씨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는 심리적인 교육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민씨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아동의 병을 재발시켰으며, 아동을 방임하는 행동 등 아동양육에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항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규정에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다. 그러나 정군은 포진상 습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있고,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뇌병변장애 1급은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정군의 경우 생후 5개월 정도까지는 발차기도 하며 발달이 정상적었으나 민씨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과 영양부족,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후유증으로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된 안타까운 경우다. 정군은 현재 부모로부터 떨어져 인천에 있는 장애 영유아생활시설에 입소되었다.  아동학대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위험요소들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측면이 아닌, 포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화된 기관간,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체계에 속한 기관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어머니 민씨를 고발하긴 했지만 불구속 기소에 그쳤고, 아동 모와의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대의 원인인 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벌금이나 징역의 처벌만 있을 뿐 상담 및 치료명령 등은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학대행위자들의 심리적 치료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중요하므로 강제적인 교육, 상담수강,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   장선화기자 .] 

경남여성신문사(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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