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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속 6개월 이상 신청 가능

[2003-02-11]
 
 
 
만 3세미만 영유아로 확대 앞으로 육아휴직을 하기 쉬워지고 유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시기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오는 2007년 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55%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에 대한 보호, 우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에 근거한 여성인력 활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르면 올 해부터 육아휴직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된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과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 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실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판단기준을 만들어 외형상으로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 면접절차 등이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한 임금적용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별 특성미차 편차가 덜한 금융보험업, 병원 등의 업종에 대해,직무평가모형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또 장기적인 임산부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와 배우자 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 간호휴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중이다.

장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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