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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고 있는 아동 관심과 신고가 급선무

[2003-02-11]
 
 
 
지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개정, 7월 시행되면서 광역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그 해 10월부터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 1391 체제를 갖추어 전국 17개 센터(서울 2개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경상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는 경상남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 위탁받아 2000년 10월 26일 개소했다. 2003년 현재 Hot-line 1391 긴급전화를 24시간 운영 아동학대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도모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아동학대 발생여부와 위급성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피학대아동의 상담 및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응급진료와 일시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사진전시회 등의 홍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아동,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내 아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동지킴이단을 구성,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아동복지관련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아동학대 사례개입 현황 1391 신고접수 및 신고자 유형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 한해 동안 1391을 통한 신고접수 건수는 94건이었고 지난 2002년 신고접수된 건수는 133건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반상담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자녀양육 관련 상담이나 이혼소송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고, 이혼상담과 관련된 경우는 이혼시 양육권을 유리하게 가지려는 의도로 상담을 의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자 유형은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의무자에 의해 접수된 건수는 37건에 불과하며, 신고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114건으로 신고자 총 151건 중 부모에 의한 신고가 4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웃·친구가 43건, 시설종사자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부모에 의한 신고가 현격히 높은 반면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교사들에 의한 신고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의료인 역시 신고율이 매우 낮았다. 아동학대 사례유형으로는 단일확대 중 방임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신체학대 8건, 정서학대 6건, 성 학대 6건, 유기 2건이었다. 단일학대 중 대체적으로 방임과 신체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 중에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방임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중복학대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듯이 아동학대는 단일학대에서 그치기보다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서 방임으로 이어지는 중복학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피해아동 특성 및 조치결과 현황 피해아동의 성별에 있어서 남아가 38건, 여아가 54건으로 여아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의 연령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6-14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자녀 훈육방법, 올바른 대화방법 등과 같은 아동학대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편부가정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이 21건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편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건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학대가 편부모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손가정이 아동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양부모가 있는 경우보다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많아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건수와 사실혼을 포함한 동거가족에서의 발생건수도 다소 많은 편이었다. 피해아동의 조치결과는 전체 92건 중 원 가정보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일시보호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의 장기보호시설로 입소되는 경우가 18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인척보호가 7건, 타 기관 의뢰가 6건으로 나타났다. 원 가정으로 보호 조치함은 아동안전보장원칙 아래에서 가족분리 형태의 서비스보다 가족보존 형태의 서비스를 우선 고려한 것. 원 가정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학대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학대 부모에 개입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켜 부적절한 가족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원 가정으로 복귀시키기에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경남아동학대예장센터는 가정과 시설의 중간단계 정도에서 일시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일시 보호소나 그룹 홈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대행위자 특성 및 조치결과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을 파악한 결과, 남자 61건, 여자 31건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정도 많았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거의 30-40대에 분포되어 있다. 학대행위자의 직업을 분류한 결과 단순노무직이 2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직이 20건, 주부 15건, 기능직 12건으로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는 아동학대 전체 사례 92건 중 부모가 76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친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67건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모 다음으로는 조부모, 부모의 동거인 등의 순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부모 중에는 친부가 52건, 친모가 15건으로 친부가 더 많이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부모 중에는 계모가 9건인데 반면 계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결과를 볼 때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자행되고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학대행위자 상담이 2001년도에는 57건으로 전체의 80%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이에 대해 격리가 필요할 경우 ‘아동격리보호 및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학대아동이 시설입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가정보호를 할 경우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작성하고 가정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대행위자가 잠적 혹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신원파악이 불가능하거나 학대행위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아 만나지 못한 경우 등이 29건이나 되었다. 경남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의료적 방임이 심각해 고소·고발한 사례가 한 건 있었으나 불구속 기소로 처리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 힘들었다.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사례의 월별 추이를 보면 5월과 8월에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과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각종 신문이나 매스컴 등에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002년 8월부터 매스컴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장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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