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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의 경각심 일깨워야 한다.

[2003-01-29]
 
 
 
<배한성 창원시장 부인 벌금 200만원 구형> 지난 20일 창원지방법원 제 315호 대법정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기소된 배한성 창원시장의 부인 최모(53)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관변단체 창원시지부장 김모씨, 김모여인 등의 구형공판이 열렸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모 관변단체 창원시 지부장 김모씨와 김모여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배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호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4분 여를 남겨놓고 도착한 배한성 창원시장의 부인 최덕선(53)씨는 비교적 침착한 표정으로 수행원들과 법정동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현재의 심경을 묻자 "기자는 뭐하러..."하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과 함께 황급히 법정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어 최씨를 수행 뒤를 따르던 모 여인은 "소감은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어찌 하다보니 그리된 거지 뭐. "라며 최씨를 예쁘게 찍어 달라고 까지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는 역시 일체의 사진촬영과 심경에 대한 언급을 피했고 취재진을 향해 "쫓아오려면 오라 그래."라며 수행원들과 함께 재판동을 떠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 문화강좌 수채화반의 신입생환영회장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배한성시장의 부인으로 인사를 하고 식사를 대접한 것과 관련하여 최씨가 사전에 이 모임의 성격을 알면서 참석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피고인 김모여인과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여인은 최씨가 모임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다만 김씨가 자신이 당시에 몸이 안좋은 상태였는데 최씨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마침 배한성 시장이 출마를 해서 돕고 싶은 마음에 최씨에게는 모임을 알리지 않고 만났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검찰조사에서 모임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의 말에 김모여인은 아니라고 일축해 버렸다. 그러나 최씨에게 검찰에서 왜 모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은 없어 검찰이 김모씨와 김모여인의 혐의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이 모임에서 최씨는 회원들에게 배시장의 부인이라고 인사를 했고 밥값을 당시 배한성시장의 선거에 관여하고 있던 김모씨가 대신 내었는데 김모여인은 이것 역시 최씨는 몰랐으며 자신이 김씨에게 전화해 밥값을 내 달라 했다고 진술했다. 정말 최씨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지 검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재판의 마지막에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김모여인과 김모씨는 "돕는다는게 이렇게 파장이 올 줄 몰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바란다. "고 말했지만 최씨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재판장을 떠났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2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장선화기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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