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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버지를 죽인 빨갱이보다 국가보훈처가 더 밉다.”

김성한 기자

2002년 9월 가스통에 불을 붙여 굴려 생존을 위해 앞으로 나가며 투쟁하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를 기억하는가?

“나는 국가에게 목숨을 바쳤는데 국가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며 분노를 터트렸던 이들 유공자들에게 국가보훈처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

오마이뉴스 10월 1일자 뉴스를 보면 HID(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는 2008년 6900만원, 2007년(당시는 ‘특수임무수행자회 설립위원회)에는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나온다. 무려 2년간 1억1900만원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 유족동지회가 분노의 말문을 열었다. “국가보훈처는 유족동지회에 5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혔지만, 정작 유족동지회는 보훈처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아버지를 죽인 빨갱이보다 더 밉다.

도데체 돈은 어디로 갔는가?” 라는 유족동지회의 말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실망감과 유공자들에 대한 미안감이 앞선다.

미국드라마 ‘킬포인트’를 보면 국가에 충성을 바친 군인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강도를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제 그 드라마의 내용이 이해가 간다. 우리나라도 이런식으로 간다면 분노에 가득찬 우리 유공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도데체 국고보조금은 어디로 간 것인가? 단순한 행정상 오류인가 혹은 무엇인가를 은폐하기 위한 공작인가.

이런식이라면 중앙고속, 충주호관광선, 통일전망대등의 사업을 가진 재향군인회가 지난 10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것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비단 유공자나 국군들을 떠나 행정에서도 국민의 피로 만들어낸 세금들이 일선에서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

MB정부가 국내외를 오가며 여러가지 경제 정책을 펼치려고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인 세금의 출혈 문제. 특히 중간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파내쳐야 할 것이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09-01-12 오후 11:51:00, HIT :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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