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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연기자 |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 중 찬성 213명, 반대 9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4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국회가 의결하기는 처음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지정기록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문턱이 높은 만큼 현 한나라당 의원 수 만으로는 통과가 불투명 했기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신반의 하는 눈치였다. 실제 전자투표판에 찬성표가 213표나 나왔을 때 의원들은 “많이 나왔다”며 내심 놀란 반응 이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군사·외교·통일에서부터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 까지 공개할 경우 국가적 혼란 및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이 기록물들은 전직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비밀 기록물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는 열람 및 공개를 할 수 없지만 비밀기록물이 아닐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쌀 직불금 문제가 전 국민의 이슈로 떠오르고 그 부정의 깊이가 어디 까지 인지 판가름이 어려운 시기에 정보 공개 된 것이 당연하다 볼 수도 있지만 물러난 지 채 1년도 안 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거의 남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파기해 버린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 기록물 자체가 보존하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했을 경우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차지하는 거대 여당 혹은 야당이 탄생할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필요시 마다 열람하는 것은 일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제 어느 대통령이 국정 기록을 남기려고 하겠는가? 이 자료들은 후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인데 서서히 자리 잡힌 기록 문화가 주춤할까 걱정이다.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꼭 필요할 때, 온 국민이 그 열람을 원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그 국민의 뜻을 대변할 때만 신중하게 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쌀 직불금 문서 열람 통과로 인해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고자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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