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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정 쌀 직불금.. 배가 부르십니까?

▲ 최경연기자
경남지역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36명이 쌀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전국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쌀 직불금 수령 여부를 발표한 결과, 경상남도 내에서는 도의원 2명을 비롯해 시·군의원 34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시·군별 쌀 직불금을 받은 기초의원은 거제 1명, 거창 1명, 고성 1명, 김해 2명, 남해 2명, 밀양 1명, 사천 1명, 산청 2명, 양산 2명, 진주 2명, 창녕 5명, 하동 5명, 함안 4명, 함양 2명, 합천 3명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광역의원 2명 포함해 한나라당이 30명, 민주당 1명, 민노당 2명, 무소속 3명이었다. 전체 36명의 지방의원 중 4명은 쌀 직불금 파동을 의식한 듯 올해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살펴 보면 3867명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중 435명이 2006∼2007년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46명, 기초의원 383명 등이다. 이들의 소속 정당은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10명, 무소속 31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 3명, 친박연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2006~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올해 신청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의 개인정보와 대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쌀직불금 수령자가 반드시 부당 수령자이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이번 공개에 이은 정밀 조사는 적격자임에도 부당 수령자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떳떳한 소명의 기회가 될 것이고, 부당 수령자를 가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불금 수령자 중 직업이 농업인이어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원은 전체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작자인 양심 의원들이 대부분 이겠지만 왠지 일단 “받았다”하니 부정수급이 자동적으로 떠 오른다. 그만큼 국민에 신뢰를 잃었다는 소리다.

시간 지났으니 자연스레 사그러 들것 같던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의 후폭풍이 이처럼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 때의 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과 관련, 감사원 1급이상 간부 12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직자가 5만명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놀랍다.

직불금 부적격 공직자 등을 가려내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유사 사태의 재연을 막는 일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쟁력 보완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직불금 제도가 앞으로는 제대로 운용돼야 한다.

쌀 직불금 이야기 나와도 “뜨끔”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이들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감시와 더불어 스스로의 양심이 더욱 빛나야 할 때다. 속된 말로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몇십~몇백 만원 받고 얼굴에 똥칠하지 말자.

최경연기자(womenisnews@hanmail.net)

2008-11-11 오후 7:06:00, HIT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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