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밥상을 책임질 수 없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
핀란드는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의료비 실업수당 교육비 연금 등 모든 부분에서 국가가 수준 높은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재원은 높은 세금 그 중에서도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들의 세수 감소 정책으로 감세 액이 무려 82조원에 이른다는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핀란드의 근로소득세는 60%고 교통 법칙금도 연봉에 비례해서 낸다고 한다. 아이를 공립 유치원에 보낼 경우 연봉에 비례해 유치원 비를 더 많이 내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 복지 정책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무엇보다 사회적 안정이 아닐까. 사회적 안정망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 것이다. 범죄율이 낮아지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커다란 장점이 될 것이다. 의료비 교육비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에 비해 한국은 현재 사회 갈등 수준이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무려 240조 원이 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는 보도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전시성 행정에 들어갈 돈은 그대로 두었다. 무상급식 이전에는 사립이나 공립이냐 혹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급식의 질 또한 천차만별이었다고 한다.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또래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무상급식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무상 급식을 포기한다는 발표다. ‘눈칫밥’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먹는 것에 차별 받으면 그 상처가 깊이 남는다고 한다.
올 해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예산’ 들이 삭감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보육원등 아동양육시설 한 끼 급식비는 올 해 1420원에서 1520원으로 고작 100원이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저소득 아동 한 끼 급식비인 3500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름다운 재단은“복지 100조원 시대라지만 양육시설 아이들은 3500원짜리 밥 먹을 권리도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불평등한 식비 책정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에 있는 청소년은 정서 상태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시설의 초등학생 가운데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가 의심되는 비율은 32.7%로 전국 평균(13.5%)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한다. 최근 1년간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시설 중학생이 15.4%로 일반 평균( 6.7%)보다 높았다. 가출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중고교생 비율도 각각15.4%, 15.2%로 일반 중고생 평균( 11.6%) 보다 높다. 그들에 대한 배려가 더 없이 필요하고 절실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지 않는 불쾌한 경험을 해왔다. 세금을 불법으로 유용하여 제 주머니를 불린 권력자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4대강 등 각종 전시행정으로 버려진 세금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이는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누구나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의료보험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미미하나마 보편적 복지의 맛을 보았다. 정직한 분배의 원칙만 잘 지켜준다면 핀란드나 덴마크처럼 세금을 더 낼 준비도 되어 있다고 본다. 내가 번만큼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는가. 아이들 점심값을 깎는 행위 같은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의 복지는 누구도 원치 않은 일일 것이다. 아이들 밥상조차 책임질 수 없는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아니다.
최근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