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음주는 서로간의 긴장을 풀어주며 서먹서먹한 감정을 더 친화적인 관계로 만들어 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도 하지만, 때론 지나친 음주가 이성을 잃게 하여 가정은 물론 대인간의 폭력행위 등 범죄로 이어지는 역기능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경찰직업 특성상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이성을 잃은 취객들과의 대면이 일상화 된지 오래다. 술을 먹으면 난폭해지고 출동경찰관에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로 남녀불문하고 입건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특히 주취자 처리로 다른 중요한 사건을 뒤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경찰관들의 야간근무를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을 경우 남·여 불문하고 “퍽 치기” “부축 배기”범죄에 노출될 뿐 아니라 특히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파출소에 들어와 소란을 피울 경우 훈방 또는 음주소란 행위로 경범죄로 처벌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20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 소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도록 법조문에 반영하였다. 

음주와 관련된 범죄 예방을 위해 올바른 음주습관을 가지고 이성을 잃는 음주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이것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