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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KBS 구조조정... 수신료 폐지가 정답이다

박대출의원/사진 데일리안캡쳐
"수신료 올려 평양지국… 北 노래자랑·다큐에 수십억" 1000억 적자 KBS '황당 계획'
"재원 부족하다"면서 수신료 강제징수하더니… 평양지국 세워 北 퍼주기" 꼼수 구설
   
KBS가 수신료 인상 명분으로 내세운 '중·장기 계획안'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북한 평양지국'을 개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월 2500원의 수신료로는 KBS에 요구되는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해온 KBS가 속으로는 '북한 퍼주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의 평양지국 개설 계획을 폭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KBS가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親北) 코드에 맞춰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에 이어 '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 국민과 야당이 호구인가. KBS가 수신료를 올려 평양지국을 만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양지국' 개설,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명시 위해 28억 책정

2일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7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올리는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KBS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계획안에 '통일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KBS 위상 제고' 항목을 삽입한 KBS는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만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지국 개설이 필요하다"며 북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자료에서 KBS는 "남북한의 국가기간 방송이 상호지국을 설치하면 국내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평양지국 개설과, 방송법에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명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8억2000만원을 책정했다.

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콘텐츠'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6·15 남북공동선언과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양열린음악회'와 '평양노래자랑'을 개최하고,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수천점을 4K와 3D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에도 28억4000만원의 예산안을 따로 책정했다.

그밖에 "가장 신뢰하는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하겠다"며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를 위해 26억6000만원의 예산안을 별도 상정한 KBS는 북·중 접견지역에 순회 특파원을 정례 파견하고, 탈북민 출신의 전문기자를 채용하는 방안도 중·장기 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수신료 올려 北에 퍼주고, 본인들은 '억대 연봉' 챙겨"

연간 1000억원대 적자에 허덕이는 KBS가 '수신료 인상분'으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KBS까지 '북한 퍼주기'에 돌입한 듯하다"고 질타했다.

특위는 "KBS는 그동안 정권 입맛 맞추기, 편향적 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북한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북한 바라기'만큼은 멈추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발맞춘 행보답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국민들은 매월 빼앗기는 2500원마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KBS는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는커녕 오히려 수신료를 올려 '평양지국'을 개설하겠다고 나서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수신료를 인상해 북한에 퍼주고, 정작 본인들은 '억대 연봉'을 가져가는 작금의 상황을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특위는 "수신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높이고 북한 퍼주기에 골몰하는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은 또다시 영혼 없는 사과와 해명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양승동 사장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KBS "'평양지국' 개설은 공영방송 책무"‥ '北 퍼주기' 논란 일축

한편 KBS는 평양지국 개설 계획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 퍼주기'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 같은 예산 배정은 방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2일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KBS는 "제시된 사업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 '통일 지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기여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계획들을 채택할지는 KBS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수신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서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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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21-02-02 오후 6:35:58, HIT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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