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창, “문재인은 북한의 적화노선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타라 오 박사, “DMZ 철책 제거...문재인은 북한에게 남한의 현관문을 개방한 정도가 아니다. 아예 현관문과 창문 전체를 철거하고 있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파국 국면으로 치닫고 가운데 문재인의 거듭되는 친-북한 행보가 워싱턴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월 22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지성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한국의 큰 실책: 통일 서두르는 문재인(A Big Mistake: South Korea’s Moon Jae-in Rushes to Unify Country)‘ 제하 고든 창(Gordon Chang)의 칼럼을 게재했다.
▲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8월 22일자 칼럼 ‘한국의 큰 실책: 통일 서두르는 문재인(A Big Mistake: South Korea’s Moon Jae-in Rushes to Unify Country)‘
뭔가에 쫓기듯, 남북관계 개선 급하게 서두르는 문재인 정권
칼럼 서두에서 고든 창은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 개정 및 교통 인프라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제는 금년에만 세 번째로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든 창은 미 CSIS(국제전략연구소)의 한국 담당 분석관인 타라 오(Tara O) 박사를 인용해 문재인의 강박적 친북 행보 원인을 설명했다. 타라 오 박사에 따르면 문재인은 남북통일을 성취해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특별히 기록되고 싶어 한다.
고든 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소련과 미군정에 의해서 각각 분할 통치됐고 그때부터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왔다”면서 남북 분단의 배경 및 한국인들의 통일의지를 개괄했다.
계속해서 그는 “1950년에 벌어진 6.25 전쟁이 북한의 김일성 방식에 의한 첫 번째 통일 시도였다”면서 “반면에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다들 평화통일 방식을 지향해왔다”고 설명했다.
“1989년 9월 이후 대한민국의 정권 담당자들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에 준거해서 한반도 통일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체제(liberal democracy)’로의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고든 창은 “그러나 문재인은 ‘자유 민주체제’로서의 통일 방식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lukewarm endorsement)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도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의 집권여당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개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Although he is a supporter of democracy, the president does not appear to feel strongly about his country’s version of it. His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led an attempt to remove the notion of ‘liberal’ from the concept of ‘democratic’).”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 개념 삭제에 집착하는 문재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헌법 개정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문재인이 임명한 교육부총리가 지난 6월에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
관련해서 고든 창은 “한국의 교육부는 진통 끝에 결국 청와대에 굴복하여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에도 이미 ‘자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며 ‘자유’라는 용어를 교과서에서 삭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은 ‘자유’라는 개념을 삭제하는데 왜 그토록 무리하게 집착하는 것일까? 고든 창은 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북한 역시 (문재인과 동일하게) ‘자유’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하지만 동시에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도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고로 문재인 정권의 ‘자유’ 삭제에 대한 집착은 남북한 통일의 장벽인 ‘정치 체제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에 고스란히 말려들고 있는 셈이다. 계속해서 고든 창은 문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문재인 본인은 과거 군사독재정권과의 이른바 ‘민주화 투쟁’ 이력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권력을 차지한 지금의 문재인은 과거와 달리 (북한의 적화노선과 일치되는) 남북통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재설정하고 있다”
문재인의 교육부는 새로 집필될 교과서에서도 기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Seoul i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라고 적시된 부분을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관련해 문재인이 보여주는 기괴한 행태들
고든 창은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보이고 있는 기괴한 행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문재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합법적인 정통성 있는 국가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인류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했다. 하지만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에게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둘째, 문재인은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문제 인식조차 없다. 이를 잘 보여주듯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 정책'을 중국과 합의 해주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는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안의 해당 사항이 없다는 논리를 국제 사회에 설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초창기에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워싱턴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유엔 안보리에 각각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남북 경협을 허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고든 창은 문재인의 이런 잘못된 사고체계가 ‘대북 현금 퍼주기가 궁극적으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미 폐기된 명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문재인의 시각은 지난 8.15 광복절 기념 연설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는 이 연설에서 ‘한민족 경제 공동체(a single economic community)’를 강조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의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
북한을 감싸려는 문재인의 속내는 점점 노골화 되고 있다. 고든 창은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데이비드 멕스웰(David Maxwell) 연구원의 다음 견해를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공개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telling the U.S. to give into North Korean demands).”
이 대목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은 문재인이 한국전쟁 종전협정까지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지난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은 ‘평화 체제(peace regime)’를 선포했다.
고든 창은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이 종전협정이 발효되면 문재인이 미국과의 군사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을 전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에 의한 남한적화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고든 창은 남한적화까지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 파기는 한국을 (북한 대비) 군사적 열세로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권은 군축은 물론 휴전선 철책선 해체 작업까지 주도하고 있다. 고든 창은 이 대목에서 타라 오 박사의 견해를 인용했다.
“문재인은 북한에게 한국의 현관문을 개방한 정도가 아니다. 아예 현관문과 창문 전체를 철거하고 있다(Moon is not only leaving the door open but also removing all the doors and windows).”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는 주사파로 이뤄져 있다”
고든 창은 “수년 안에 김정은이 서울을 굴복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는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는 최고위직들이 반기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고든 창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는 젊은 시절에 북한의 통치 철학인 주체사상을 맹렬히 수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친-평양 관점(pro-Pyongyang views)’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김정은이 최근에 유독 ‘최종 승리(final victory)’ 발언을 남발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칼럼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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