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은 朴 탄핵결정문 읽어보긴 했나… 자신만 합리적인 척, 우스꽝스럽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탄핵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타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혔다. 황 평론가는 "당시 특검과 검찰이 만들어낸 '최순실과의 경제적 공동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그러면서 "결국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이 사실상 사회적 분위기에 겁을 먹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그 8명 모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물론 악법도 법인 이상 탄핵 재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처럼 당 내부에서 탄핵이 적법했다는 것만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본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과 형사판결문을 한번도 제대로 읽고 분석해보지 않은 분들이 흔히 범하는 우를 보이시니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비꼬았다.

유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자기반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오로지 당권 잡기에 매몰되어 있다"며 "사면론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극우 프레임은 씌우면서 자기자신들은 합리적 중도라는 가면을 손쉽게 쓰려는 의도가 아주 대놓고 드러나니, 본인들은 그런 어설픈 작태가 만천하에 드러나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는 게 보이지 않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또 "진정 당과 국민을 원하고, 사면을 찬성 또는 반대한다면 야당 의원들끼리 모인 조용한 장소에서 논하라"면서 "시끄럽게 당권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만 합리적인 척하며 법의 무지를 드러내는 건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처분의 경우는 법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탄핵사유의 주요 부분이 형사 절차에서 배제된 바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추후 '사면'과 '재심'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지만 그 사면론이 정치인들의 현재 지지 기반 확보 등에 함부로 활용되고 언급되는 것 자체는 진정성 없고 매우 이해타산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국민 통합과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면서도 제대로 된 법적 연유를 내놓지 못하는 분들이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무조건적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주요 탄핵사유들이 막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인식 자체가 없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모두 똑같다"며 "양쪽 모두 제대로 된 숙고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면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공중누각과 같은 헛발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 유 변호사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서로 싸우지 말기를 바라며, 오히려 그런 가벼운 언행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누가 되면 되었지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며 "야당 내부에서 어설픈 논리를 내세우며 사면론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는 양상을 계속 보인다면 재보궐 선거에서 잠시 야당을 지지한 국민이 바로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데일리공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