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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장애인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2021-03-23 오후 2:08:27]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지부 경남여성장애인연대(이하 경남여장연)경남여성장애인연대 회원과 활동가들은 318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여성장애인기본조례가 통과된 것에 18만 경상남도장애인들과 함께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여장연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전체 장애인의 42%에 해당하지만 여러 영역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가부장성이 강한 경남에서는 복합적이고도 구조적인 차별 속에서 기본적인 권리마져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이렇게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다중적 차별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부닥쳐 있지만,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언급한 것은 장애인 관련 법에 몇 조항만 언급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 대상 정책 속 포함되어 있어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경남여성장애인기본조례에는 여성과 장애라는 교차성 문제에서 접근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의거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가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보호 대상'으로만 여겨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고 있던 것에서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점검하고 반영하고 참여 확대 교육 지원 모성권 보호와 보육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등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또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수립하기 위한 전반적인 것을 조례 안에 포함시킨 명실상부한 기본조례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경남여성장애인기본조례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권 보장을 구체화화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경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이번 경남여성장애인기본조례제정을 계기로 여성장애인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한 삶을 누리며, 기본권이 보장되어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숙원인 여성장애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했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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